[뉴스현장] 국과수, '시청역 역주행' 사고 운전자 과실 판단<br /><br /><br />다수의 인명피해를 낸 '시청역 역주행' 사고에 대해서 국과수가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 측에 통보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국과수의 판단을 토대로, 운전자 조사를 이어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국과수 판단 배경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한편 배우 변우석이 출국 과정에서 공항 이용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'과잉 경호'를 받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'인권침해'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당하기까지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안지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지난 1일 있었던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을 두고, 여러 의문이 계속 있어 왔죠. 약 열흘 만에 국과수 판단이 나왔는데, 운전자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.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 경찰 역시 국과수 판단을 토대로 곧 조사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. 운전자 측은 최근 조사까지 '급발진' 주장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? 조사를 곧 마무리하겠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만약 운전자가 국과수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,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될 수도 있을까요.<br /><br /> 실제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판단해서 조사를 마무리한다면 향후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.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겠죠?<br /><br /> 5살 어린이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를 받는 태권도 관장이 구속됐습니다. 안타깝게도 현재 5살 어린이는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라고 하는데요. 태권도장에서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넣고 무려 10분 이상 방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태권도 관장은 경찰 조사에서 "장난으로 그랬다"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이제 겨우 5살인 아이를 거꾸로 넣고 방치하는 걸 어떻게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인데요. 고의성이 없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일까요?<br /><br /> 학대인지, 아니면 과실인지,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까요?<br /><br /> 이런 가운데 경찰은 해당 관장의 추가 학대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알아보기 위해 관원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벌이기로 했는데요. 이미 추가로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나온 상황이에요?<br /><br /> 그런데 목격자들이 모두 어린아이들입니다.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나 있는 건가요? 만약 전수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 정황이 발견된다면, 적용될 혐의는 무엇이고, 또 처벌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심지어 태권도 관장은 아이가 병원으로 이송되자, 당일 CCTV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.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결국, 이런 정황들이 문제가 크다고 본 것 아닙니까? 경찰은 현재 삭제 정황이 포착된 CCTV를 포렌식 할 예정인데요. 삭제된 내용들을 복구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사고 당시 촬영된 CCTV는 향후 혐의를 입증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<br /><br /> 다음은 천만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또 다른 유튜버들에 대한 수사 소식입니다. 검찰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갔는데요.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, 수사 대상에 오른 유튜버 구제역이 "오늘 자진 출석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오늘 자진 출석, 성사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현재 구제역은 "과거를 지켜주는 업무에 대한 대가였다"고 해명하고 있습니다. 협박이나 공갈 등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. 구체적으로 협박은 뭐고, 공갈은 또 다른 혐의인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두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 건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쯔양의 진술 등이 중요할 텐데요. 그런데 이번 고발 사건의 경우, 피해자인 쯔양이 아니라 제3자인 한 시민이 고발하지 않았습니까? 이런 경우에도 쯔양에 대한 피해자 조사가 꼭 이뤄지는 건지 궁금합니다. 만약 쯔양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?<br /><br />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, 그동안 논란이 상당했던 사이버렉카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도 주목되고 있는데요. 단순 공갈뿐만 아니라 특수공갈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최근 배우 변우석 씨의 인기가 상당합니다. 해외 팬 투어 등까지 소화 중인데요. 문제는 이 과정에서 '과잉 경호 논란'에 휩싸였다는 겁니다. 경호 업체 측과 소속사까지 사과했는데요. 실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까?<br /><br /> 경호 업체 측은 "게이트 통제, 라운지 항공권 검사 등은 인천공항 경비대와 최종 협의를 했다. 사고 예방 차원이었다"고 해명했는데요. 인천국제공항 측에선 "라운지 부분은 협의한 게 전혀 없다"고 반박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거든요. 책임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?<br /><br /> 한 누리꾼이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민원을 제출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. 민원까지 제출한 근거는 무엇인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